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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다.이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다.다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한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던 중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당시 본인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며 이처럼 행동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께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오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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