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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한난이 열공급 약관 개정으로 고객 최우선 기업으로 거듭난다.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하는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 열공급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한난은 작년 6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사용요금 30% 감면 등 요금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한바 있다.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개정은 고객의 부담 경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LS증권의 법무 관리 시스템에 문서 대조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Diff’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텍스트스코프 Diff’는 문서 간 차이를 자동으로 비교해 삭제, 추가, 변경된 내용을 검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AI 기반 솔루션이다. 고성능 AI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스캔 문서나 이미지에서도 텍스트를 정확히 추출하며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LS증권은 ‘텍스트스코프 Diff’ 도입으로 계약서, 약관, 감사 보고서 등 주요 문서의 비교·검토 과정에서 소
카카오가 운영 중인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스토리'에 작가 멤버십을 도입한다. 6일 카카오는 운영정책 변경안내를 통해 작가 멤버십 기능을 도입, 이달 파일럿에 이어 하반기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작가 멤버십이란 창작가의 일부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유료로 정기 구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창작자는 별도의 '창작자 정산센터' 약관 동의를 통해 '응원하기'와 '작가 멤버십'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응원하기를 통해 받은 후원금과 작가 멤버십을 통해 얻은 수익은 '창작자 정산
최근 가사 대행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세탁물 수거 및 배송까지 완료해주는‘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해 정보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또한 일부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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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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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명절 승차권 13일부터 4일간 예매 시작
SRT 운영사 에스알이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및 전화접수를 통해 우선예매를,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우선예매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예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사
청도경찰서, 학생 안전·학폭 예방 순찰활동
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청도 관내 학생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부장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모여 청도지구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
고령 개진초, 전교생 대상 진로캠프 운영
고령군 개진초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 기간을 활용해 총 8일간의 진로캠프를 진행했으며 진로캠프는 하루에 한 가지 직업체험을 2시간 동안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도의 미래 10년 지역개발계획, 성공률에 초점 맞추길
경북도가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향후 10년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형적 입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현시대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계획의 성패는 목표 성취 여부에 달려있다. 중장기 계획인 만큼 정확한 예측과 실행계획으로 성공률에 초점을 맞춰 일호차착도 허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 도는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22개 시군 공무원과 관계 용역사 등 150여 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