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
방학 기간 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엄마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해당 가구에 대해 일률적인 법 적용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6명은 20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 술수만으로 탄핵을 추진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를 검토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축단협은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만2215톤으로, 전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5일 국립국악원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정조준했다. 임 의원은 “국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고위 공무원을 내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모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국회에서 진행된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와의 긴급 면담 자리에서 임 의원은 국악계의 우려를 직접 청취했다. 윤미용, 김영운 전 국악원장을 비롯해 김희선, 김명석 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은 국립국악원의 수장 자리는 국
김해지역의 환경단체가 시의 핵심사업인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해 7월 시민 건강권과 경제 여건을 외면한 사업 추진 포기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또다시 2030 탄소감축 목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환경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평야를 개발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권을 위한 백지화 주장에 나섰다.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 200년 만에 쏟아진 폭우로 동북아물류플랫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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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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