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권익섭 이사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럭키컨퍼런스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물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 간담회’에 참석, 수집판매업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
계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권익섭 이사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럭키컨퍼런스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물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 간담회’에 참석, 수집판매업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2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해당 절차에서는 변호인단이 출석하여
'청백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맑고 깨끗하며 결백한 관리라는 뜻으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상징한다. 예부터 청백리는 백성을 섬기고, 사사로운 욕심을 멀리하며 오직 공익을 위해 헌신한 관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이자 의무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모범적 기준이다. 공직자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청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신념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공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3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참석할 의무는 없다.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테무가 국내 판매자들을 모아 오픈마켓 판매를 시작했지만 국내 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국내 판매자들의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했다.테무 앱에서 국내 판매자들의 상품은 '현지' 마크를 붙여 판매한다. 판매자 개별로 현지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테무 글로벌 정책인 1만3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구매 후 90일 이내 무료반품, 30일 이내 가격조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은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으로 향후 재판 경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지난 2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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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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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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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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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 생일
배우 이지훈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딸 자체가 선물. 역시 연세대 출신 천재 아내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지훈 인스타그램에 문구다.엄마랑 루루의 합작품내가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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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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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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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를 개소했다.동탄 분소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유앤아이센터 2층에 있는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향남 분소에 이어 동탄분소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동탄권역 청소년과 보호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동탄 분소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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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재정지원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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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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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윤석열 파면하고 4‧3 정신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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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4·3추념식을 앞두고 전원합의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4·3 정신을 세우자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2일 논평을 내고 "4·3 영령들은 더 이상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야욕으로 권력자들이 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77주년 4·3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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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4‧3 정신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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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77주년 4‧3 추념일을 맞아 제주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