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됐다.이 법안에는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고,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 가운데, 정무부교육감 임용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광수 교육감은 임용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문답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확답을 요구했고,
여야 정당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는 오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천339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반노동·노조 혐오·역사 부정 발언을 반복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여야 정치권, 노동계 할 것 없이 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지명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관련 특혜 조사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렉카,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0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러시아 혁명을 했던 볼셰비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가 중지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지역방송 지원4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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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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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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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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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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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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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한국은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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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 합참 "명백한 도발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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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엿새 만에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8일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