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로 끝나는 권위의 직업군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따위다. 변호사는 ‘士’, 의사는 ‘師’,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사는 ‘事’자다. 事는 본래 使, 吏, 史와 하나였다가 분화됐다. ‘직무, 업무, 일, 일삼다’라는 뜻이다. 문자적 판사는 ‘판결의 업무’다. 그 업무는 송사, 즉 소송 일이다. 판결송사의 준말이다. ‘송사를 판결’한다는 의미다. 최초 출전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작품 得景爲縣官判事案
절차적 위반, 적법 절차의 문제,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위법, 절차적 흠결, 무수한 절차상 하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키워드는 ‘절차’다. ‘節’과 ‘次’, 전국시대 금문에 처음 등장한 ‘節’의 자원은 미상이다. 후한의 문자학자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節은 竹과 卽의 합자이되 卽이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라고 풀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설이다.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장은 “‘즉’과 ‘절’의 소리가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卽의 정음은 ‘즉’ 외에 ‘질’도 있는데, 이
대명률이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제외됐다.2016년 보물로 지정된 조선전기 목판본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한 1책 영본, 즉 완질에서 일부가 빠진 것이다.1998년 경주 류진희가 육신당에서 도둑맞은 대명률이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도난 사실을 공고했다.2년이 흐른 2013년 경상북도가 대명률 보물 지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냈다.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대명률을 여러 차례 조사하고 2016년 보물로 지정했다.국가유산청은 5년 전 자신들이 도난 공지한 대명률과 5년 후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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