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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