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은 본인 목숨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 이유로 음주운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자 중 절반 가량은 재범일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자 2명 중에 한명 꼴로 재범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결국 가중처벌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 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 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된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이다.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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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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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예방협회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실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노년층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4일 중앙치매예방협회가 주관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대구시 남구 현충로 중앙치매예방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인· 주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진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교육은 신이경 대표의 △병원동행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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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개최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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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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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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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2050년 초지능 AI 시대의 어느 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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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50년, 초지능 AI가 본격적으로 인간 사회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초지능 AI는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삶은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도전도 나타나고 있다.현재 시각 오전 6시, 초지능 AI 기반 가정 비서 ‘카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깨운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혈압과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이가 준비한 아침은 나의 영양 상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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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인 747억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1만7000개 창출에 나선다. 시는 역량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단순 활동 일자리가 아닌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신노년 세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다양한 전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노후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이다.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총 747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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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김기환·김종훈·홍성우·문석주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기환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등 각종 입법 활동을 펼치며 전반기 의장으로 의장협의회에 다양한 안건을 건의해 시민 복지 증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