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지원 예산을 감축하기로 해 논란이다. 올해 책정된 지원 예산 집행률도 낮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없이 예산 삭감에만 골몰해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경북·대구 지역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에 설치된 맨홀 32만3274개 가운데 1만2514개에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년간 18% 수준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투자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군은 기금액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가 대상으로 지금 보험금 총액은 65억 3000여만 원이다.박상웅 국회의원은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강진군이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65억 원을 편성해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6,015억 원, 특별회계가 250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올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했다.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3%, 316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3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 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 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7898억원에서 2022년 6조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 경마는 동 기간 6조8898억원에서 8조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4 일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혼인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아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져 확실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8150건으로 2021년 7287건 대비 863건 늘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 혼인 건수가 연평균 0.3%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는 연평균 5.8% 늘어 전국 평균보다 5.5%포인트 웃돌면서 전국 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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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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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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