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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
tags :#정부#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가평군이 관련법 시행 25년 만에 남·북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나왔지만,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의 지원책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2000년 7월부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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