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으로 숨진 20대 여성 피해자 측 변호인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숙고해달라”며 살
여성단체가 공소장에 적힌 거제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의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정해진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2일 오전
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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