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생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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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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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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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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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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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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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아세안 6개국 공무원 역량 강화
아세안 6개국의 이주 및 국경관리 공무원 31명이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국제이주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아세안 6개국 이주 및 국경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여권 및 여행 증명 서류 심사'를 주제로 한국의 우수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견학에서 방문단은 조폐공사 ID제품 생산현장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구축된 카드·여권 생산시스템을 경험했다.특히 검사교부판독기와 K-COS 등 공사 자체기술이 접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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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초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
청주 중앙초등학교 안전동아리 학생들은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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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 예산안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이번 예산안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등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 △소송지원 1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반영했다.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해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신청 피해자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명, 상품권 분야 1만2977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만 2005명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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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도 예산안 6583억 편성
관세청이 2025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및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방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 6583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핵심사업으로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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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방공사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부적절 내용 포함 빈축
한국난방공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내부 특강에서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2일 부적절한 내용과 성차별적 발언이 속출한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조선일보 칼럼리스트이자 불교민속학 교수인 조용헌씨는 `인생을 바꾸는 여섯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