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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의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인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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