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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을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명확히 정의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위한 11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평가받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노동 현장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됐던 ‘고정성’을 근로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에서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사용자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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