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자칫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그를 탄핵했다.지금도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이 조속히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 검토와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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