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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계엄 문건에서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문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 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내란 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과 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12ㆍ3
이틀 연속 이어진 큰 눈에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지난 27일 미국 댈러스에서 입국한 승객 김모씨는 비행기가 착륙한 이후에도 약 7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있던 끝에 내릴 수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28일 전했다.해외로 향하는 비행기가 폭설에 이륙하지 못하면서, 인천에 도착한 비행기를 댈 공간이 연쇄적으로 부족해진 탓으로 보인다.김씨는 장시간 대기로 비행기의 비상 연료가 다 떨어지면서 비상 전등을 제외하고 환기 시스템, 난방 등이 모두 꺼졌다고 말했다.이에 일부 승객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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