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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의 충격이 회오리치고 있다.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도 군경 수뇌부는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위해 공권력 동원을 계획해 군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계엄의 광풍이 몰아쳤다. 국민을 보호해 할 군경의 총칼에 의해 약 2만명의 도민이 희생됐다.국가 폭력으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던 시절,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총부리를 돌린 참 경찰이 있었다.본지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문형순 전 경찰서장의 의로운 활약상을 되돌아봤다.문 전 서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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