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지난해 경북지역의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 소재 20개 결혼중개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가뜩이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방치해선 안 된다. 강력한 통제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선불충전금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