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8일 오전 126호 법정에서 이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이 의원과 검찰이 양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가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웃을 손도끼로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라시아스합창단 박모(52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
미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채굴 수익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의존도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를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수백달러 규모의 성과급 지급안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맥코핀 판사는 머스크가 지난 2018년 받기로 했던 CEO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테슬라의 항소를 기각했다.맥코핀 판사는 의견서에서 "주주 투표가 보상 패키지를 인정하는 비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가 560억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무효화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9일 "1심 판결에는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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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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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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