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위로 인한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재임용이 제한된 공직자가 대구·경북에 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 현재 파면된 공직자는 총 530명, 지난 2021년부터 올 9월 현재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으로 나타났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과 국방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된 전 원장에게 성과급 약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도박예방치유원은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원장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이사회 결정을 통해 총 9,289,85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성희롱 사건 신고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혐의가 인정됐고, 7월 이사회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로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