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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에 규정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공모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제안서를 작성해 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제안서를 작성해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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