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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내연남 C씨와 D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추징금 2700여 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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