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
말다툼하던 고령의 노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54분께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한 가구공장 앞에서 건물주 B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마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소유의 텃밭에서 허락 없이 나물을 캐 먹었다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의정부경찰서는 18일 상해치사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2명을 지난 1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과 16일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50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일 오후 4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희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저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쯤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국도 17호선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으로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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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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