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14일, 방송 재허가가 지연될 경우 방송사들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정으로 재허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방송법은 방송사들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12개월 내에서만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회계분식 및 부정 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계좌추적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는 자료 제출 요구와 장부 열람 등 임의조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정교화되는 회계부정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중증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 부족과 가족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생계와 돌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행 제도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예외적으
동두천시의회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8일에 개최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일 상정한 11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특히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
2024년 12월4일 오전 6시45분, 미국 뉴욕 맨해튼 54번가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피해자는 미국 최대 민영 의료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대표이사 브라이언 톰슨.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설명회 장소로 이동 중이었던 톰슨은 피격 현장에서 사망했고, 회색 백팩에 후드 재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범인은 그로부터 닷새 뒤 펜실베니아 앨투나에서 체포되었다.범인의 이름은 루이지 맨지오니. 범행 당시 26세의 청년으로 메릴랜드주의 명문 사립고인 길먼 스쿨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리고 총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상승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포칸 하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같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상충이나 재무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에 대해 미국 정부와 맺은 모든 연방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이다.머스크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는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도널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6일, 인공지능과 조선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6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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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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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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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인도네시아 디지털 치과기공 교육 프로그램 성료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10~25일까지 협력대학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의 디지털 치과기공 센터에서 ‘디지털 치과기공 전문가 양성과정’과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보건대학교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치과기공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치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대구보건대학교 협력 산업체인 아름덴티스트리와 공동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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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장에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 뜬다
광명시 공사장애 '안전보안관'이 뜬다.광명시는 3일 대형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질 보안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열린 시민청에서 '2025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전 7개 조, 오후 7개 조, 야간 2개 조 등 16개 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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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은 2월 6일 의성읍 학교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의성군청, 경찰서, 청소년상담센터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지시설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