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2일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광기본권이란 ‘관광 활동 시 기초적,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과 장애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이소영·김남근 등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은 25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당론 채택과 연내 국회 통과 추진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금투세 공개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시행팀 / 유예팀 토론자 전원이 연명헤 상법 개정안의 9월 26일 당론 채택과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확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이 건의서에는 공개토론 토론자 전원 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 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 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고용 불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6일 마약범죄에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백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군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이 11일 운전자가 착각으로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자신의 총선공약 제3호 법안으로 일명 '문화마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시 공약으로 ...

경남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 구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박균택 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