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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해당 개정안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와 같은 중대 범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저지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에 관련 법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 기관이 서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국 상황을 5가지로 짚었다. 홍 시장은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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