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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4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신
충청권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충북 충주시의회는 17일 열린 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전국 대학들에 제시했다.제주도는 27일 오후 썬호텔 제주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동계 세미나’에서 제주 RISE 대표 과제인 ‘글로벌 K-교육 ‧ 연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주가 선도하는 런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했다.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부평구가 2024년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인센티브 7억3천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인천시가 진행한 ‘2024년 인천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시책사업 평가’에서 10개 군·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둬 이번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해당 평가는 시책사업 6개 분야에 대한 군·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평가 순위에 따라 교부금을 안분했다.각 평가 분야별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 1위 ▲군·구 위임 세외수입 제고 분야 1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분야 2위(1억4천7백
부평구가 2024년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인센티브 7억3천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인천시가 진행한 ‘2024년 인천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시책사업 평가’에서 10개 군·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둬 이번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해당 평가는 시책사업 6개 분야에 대한 군·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평가 순위에 따라 교부금을 안분했다.각 평가 분야별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 1위 ▲군·구 위임 세외수입 제고 분야 1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분야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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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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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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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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