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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의 부실 검증에 따른 세금낭비를 막고 수탁기관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 서울시 조례는 당연하며,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계사회의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에 대한 허위 주장'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2일 공인회계사회의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부족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제435회 임시회에 '제주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제주도내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책무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지원 사항 등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9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게임질병 코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 치료 질병으로 지정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제8차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개정에 게임질병코드를 포함하지 않았다. 'ICD-11'의 발효가 2022년부터였고, 게임계의 강력한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이견 때문이었다. 또 산업적인 여파를 예측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작용했다. 자연히 문제의 논의를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수순을 밟았다.5년 마다 개정이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조사 방식이나 보상에 대한 개정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 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강렬한 햇빛에 과실 표면이 검게 그을리는 일소 피해가 속출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다.하지만 농가들이 더욱 절망했던 것은 이러한 일소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배
영구임대주택 67.1%가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용역이 지역난방이냐,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3일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 연료를
부산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환 국회의원은 21일 원도심 지역의 정비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은 지난해 8월 조 의원이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주최한 ‘원도심
재생원료를 사용해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지역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자치조직·재정
충남도는 만성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려지는 산업공정 내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고령 운전자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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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2월 2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생활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는 성인문해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문해교실을 운영해 올해 25개교실 39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2회 2시간씩 문해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교통 문해교육, 금융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상생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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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수사상자 사고 대비 재난의료 대비태세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사고 등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해 도내 6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의료 대비태세를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현황 △신속대응반 인력구성 및 장비·물품 보유 실태 △재난의료 교육훈련 이수 현황 등이다.앞서 지난달 19일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주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교육‧훈련'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속대응반 구성원 변동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국가
CJ올리브네트웍스, 취약점 통합 관리 솔루션 공개
CJ올리브네트웍스가 취약점 점검 관리 및 진단 자동화 솔루션 ‘시큐포털 원’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큐포털 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취약점 진단 관리 노하우와 다양한 보안 서비스 운영 기술이 집약된 취약점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77건이었던 침해사고가 2024년 1887건으로 48% 늘어났고, 최근 오픈AI 모델을 활용한 신규 시스템 구축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제주도, 세대별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6대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전문강사가 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취약계층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이론, 체험, 실습 및 사례 위주로 교육하며, 교육 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효율성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그동안 '찾아
[차세대 보안 비전 2025 솔루션 프리뷰] 한드림넷 ‘서브게이트 보안스위치’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디지털 전환과 함께 IoT·BYOD 확산,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확대로 네트워크 스위치 레벨에서 내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인 보안스위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한드림넷의 보안스위치 ‘서브게이트’는 최초 출시부터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작되어, 접근 권한에 따른 통신 경로 제어와 유해트래픽의 확산 차단 및 네트워크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는 등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관리되지 않는 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