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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계가 한국 정치의 장래를 좌우하게 됐다. 두 시계바늘의 경주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달라진다. 여야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재촉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결론을 내야할 헌재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빠른 규명과 단죄를 거쳐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희대의 정치적 폭거가 여야의 당리에 묶여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감정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자칫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최대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수순을 밟으며 당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지고 한동훈 대표체제가 이날 해산되면서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의원 간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18일 비대위원장 후보가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후보가 당에서
네이버·카카오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따라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3일 고인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생전 사용하던 카카오톡 등에 남은 지인 정보 등을 공개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희생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논의해왔다.네이버는 계정 비밀번호가 복호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23일 이러한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내년 초부터 압류·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난 2월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지방세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제공한 건강보험공단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접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해당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이후 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한 신문이 12일 공정위가 국고채 전문딜러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으며,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제재 여부나 심사보고서 발송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부인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예정돼 있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년 기념 구미 콘서트가 전격 취소됐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25일 오후 5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다.시는 가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시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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