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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하천 물길이 변경됐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년간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60대를 도와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 2백여만 원, 여동생이 1억 1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와 'P3'의 유사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이 장기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판결 선고를 거두고 변론을 재개,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를 4차 변론 기일로을 지정한다고 밝혔다.그간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각자의 논리로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1차 변론에서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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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3D프린팅 과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유니스트 및 기업탐방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지역 내 여성 인재의 취업을 돕고, 3D프린팅 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지난달 30일 3D프린팅 관련 교육·연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창업팀의 강의를 듣고, 기기가공동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K-labs, Metal3D, MP Works, 3D Factory, 생산기술연구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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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노학회, 오는 11월 17일 100곡 창작 발표를 기념하는 피아노 소협주곡 콘서트
한국피아노학회가 2022년부터 시작한 피아노 소협주곡 창작 공연이 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두 번의 무대를 끝으로 전체 100곡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 ‘피아노 콘체르티노 100곡 창작 기념 음악회 1’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거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1991년에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는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강원의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과 세미나, 교재 개발 연구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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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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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박람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4’에 참가해 글로벌 마이스 관광도시 반열에 오른 강릉을 전세계에 알렸다.이러한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다가오는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관광 도시 강릉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웰니스 목적지로서 강릉을 각인시키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시와 공사는 강릉 홍보부스를 꾸려 주요 바이어 상담, SNS 이벤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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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베스트셀러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누적 판매량이 100만 병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러블 피부가 고민인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제품의 효능과 제약사 연구 기반이 주는 신뢰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100만 병 판매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치열해진 화장품 시장에서 2030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