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용인 방아리 공장 부지 사건'과 관련한 형사 사건 첫 선고가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A씨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공장 아리셀의 화재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또한 박순관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