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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현모씨 등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현씨 등은 제주4·3 당시 남편과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로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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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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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재정지원 확보하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이를 통
국힘 제주도당 "제주 4‧3, 진영 갈라치는 매개되선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추념일을 맞아 4‧3이 진영을 갈라 치기 하는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영령들 앞에서 ‘4‧3의 정치화 및 정쟁화’를 근절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경쟁의 장에 다시는 4‧3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참혹한 비극으로 인해 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가 특화 바이오 중심 도시 되도록 힘 모아달라" 강조
경기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등 당연직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바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4‧3 정신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77주년 4‧3 추념일을 맞아 제주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