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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손배소 최종 승소…국회, 법 개정 ‘주목’

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현모씨 등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현씨 등은 제주4·3 당시 남편과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6일 제주시 애월읍 항몽유적지를 찾은 아이들이 유채밭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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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제주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면서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빠른 것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라고 밝혔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채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경기 전망마저 어두워지면서 최악의 상황인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형국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4.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내렸다. 이달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평균을 9.3p나 하회하는 수준이다.이처럼 소비심리가 더 내린 것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이에 따른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 A씨가 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광고를 통해 “유심 개통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223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정보로 A씨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해 유심칩을 만들고 1개당 약 8~9만원 가량에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판매한 혐의다.유심칩을 구매한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워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드라마 초반 고종 황제의 스승이었으며 조선 최고의 명문 사대부인 고사홍 어른은 손녀인 주인공 고애신이 기별지를 접하는 사실을 알게된다.이에 고사홍은 분노하며 손녀에게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 그렇게 일렀거늘, 밤낮으로 논어를 읽고 필사하여 마음에 새기거라, 읽기만 하고 새기지 않으면 그 배움은 의미가 없다”라며 논어의 필사를 명한다.이처럼 남이 쓴 글을 베껴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한다.필사는 그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일은 Smart하게, 삶은 Smaile하게,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25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2억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3명이 범행 다음날 해외로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
유학의 가르침은 항상 대조법을 지니고 있다. 빛과 그림자, 밝고 어두움, 양과 음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하기 힘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경남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이 4월 한 달 동안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이번 강연은 건축, 인도 사회,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5일에는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주제는 ‘카스트로 읽는 인도의 정치와 경제’다. 인도의 전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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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가 1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지만,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총파업과 부분 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은 일부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사측이 12일부터 당진제철소 냉연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1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하지만 당진제철소와는 별도로, 현대제철은 같은 날 인천 철근공장의 전면 셧다운을 발표했다.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철근 생산직 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등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일 대구 본원에서 노사 공동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황종성 NIA 원장을 비롯해 송수일 노동조합 위원장, 사랑의열매 대구지회 강주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NIA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현금 기부와 부서별 보유 온누리상품권 기부 방식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이날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황종성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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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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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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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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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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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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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승진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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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다.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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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유학의 가르침은 항상 대조법을 지니고 있다. 빛과 그림자, 밝고 어두움, 양과 음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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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마 딛고 다시 일상으로
1일 오후 청송군 주왕산 인근 밭에서 산불 화마를 이겨낸 농민들이 농작물을 심으며 일상적 복귀로 힘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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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웃음 가득한 근무환경…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로 업무 효율성UP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일은 Smart하게, 삶은 Smaile하게,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25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