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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손배소 최종 승소…국회, 법 개정 ‘주목’

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현모씨 등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현씨 등은 제주4·3 당시 남편과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로...
제주도민들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간편e민원은 기존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을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제주도는 복지로, 민원24 등 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법정 민원을 제외한 상시 방문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서비스 첫 단계로
2013년 귀덕리 복덕개에 영등할망, 영등하르방, 영등대왕,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호장, 영등좌수, 영등할망의 딸과 며느리까지 모두 세우게 되었다.영등할망은 음력 2월 1일 제주에 왔다가 영등바람을 뿌리고 15일에 제주를 떠나는 바람의 신이다. 할망이 가져온 바람은 겨울과 봄 사이에 제주에 불어오는 서북계절풍이다. 할망이 봄을 만들기 위해 뿌리는 바람은 1만 8천 종의 할망의 변덕이라 한다. 때문에 할망이 뿌리는 칼바람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할망은 영등에 뿌린 바람은 다 거둬 간다.제주에 영등이 들려면 영등하르방이 영등바람의 씨를
보리밭은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가파도 청보리 밭을 두 눈에 담아 본다. 지금 가파도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연초록 청보리 밭으로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안개 자욱한 보리밭 사이로 풍력발전기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가파도 보리밭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 형제섬은 또 다른 풍경이다. 불어오는 해풍에 보리의 여린 잎은 몸을 뒤집으며 매끈하게 일렁인다. 푸른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나도 모르게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정도로 청보리 밭은 융단처럼 부드럽다.보리밭하면 유년시
제주 제2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가 착수됐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사로 ㈜유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은 247억원이다.㈜유신과 함께 용역 분담업체로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제이피엠, 인트랜 등 5개 업체가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처리를 목표로 한다.내년 하반기까지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규모와 시설물 배
제주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면서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빠른 것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라고 밝혔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2025 4·3미술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탐라미술인협회가 주최하고 4·3미술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미술제 주제는 ‘타오른 바람, 이어 든 빛’이다.지난해 참여했던 46명의 도내 작가에 더해 전국 및 해외 작가 22명이 새롭게 합류했다.지역의 문제와 현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서울 등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해외 작가들도 참여한다.올해 4·3미술제는
24시간전
고령군 우곡면 이장협의회는 4월 1일 우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최천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수찬 우곡면장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어려운 시기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미혼모‧한부모 가정 등 여성 취약 계층의 생계․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 1일 충북 제천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제천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오병삼 도로공사서비스 사장,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으며 ..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1972년에 개발해 최초의 로열 오크의 다이얼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적인 ‘블루 뉘, 뉘아주 50’ 색상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세라믹 색조를 공개한다.여러 세대의 시계 제작자들에게 창조성의 원천이 된 발레 드 주 밤하늘의 독특한 광채에서 가져온 이 깊은 푸른색은 이제 세라믹에 적용돼 로열 오크와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오는 4일이면 끝을 맺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문제 등 외치를 시작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전쟁 대응이 꼽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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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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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이동 경험 제공" 기아,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 비즈'로 브랜드 재편
기아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위블 비즈'를 '기아 비즈'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2021년 출시한 '위블 비즈'는 개인,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구독해 업무 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출퇴근이나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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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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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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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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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의원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되는 계기 되기를 바라"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해 입영대상자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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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저감 상생 협약 체결··· 시민 건강보호 강화
경기 시흥시는 지난 2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비산먼지 사업장 5곳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인 남광토건㈜, ㈜대우건설, 롯데건설㈜, 우일건설㈜, 현대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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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 공적개발원조(ODA)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춘천시는 4월 3일, 세종호텔 소양홀에서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2025 춘천시 ODA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춘천 기업이 국제 개발 협력 분야를 이해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춘천 내 19개 기업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욱헌 전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교육원장이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이 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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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스티팜, 바이오 인재 양성 ‘총력’
경기 시흥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기술학교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제약, 2차전지 신소재,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제약사인 ㈜에스티팜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기술학교에서 양성된 청년들이 ㈜에스티팜에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에스티팜은 시흥스마트허브와 반월 공장을 기반으로 6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저분자 약물부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메신저리보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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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를”
경기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