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전 여수상의 회장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고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농작업 보조슈트를 보급했다.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96.5%가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근골격계 보조슈트를 보급·지원하기로 했다.보조슈트는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춰 사용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방지한다.시민참여예산제로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5일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노동자들에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근 등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
중부뉴스통신 = 농촌진흥청은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만 2,000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횡령한 전 경남지방병무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의 아내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40억원대 용역비를 챙긴 혐의로 경기문화재단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단 팀장 A씨를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하도급 수주 및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업무상 배임 등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발생한 용인시 흥덕IT밸리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건물 소방설비 관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때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조만간 흥덕IT밸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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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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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투자자는 ‘하락장’에 투자한다… ‘돈 순삭’ 서학개미 피눈물
미국의 상호관세 악재 여파로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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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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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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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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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농어촌유학지원 교육과학정보원도 나선다
강원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15일 오전 11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영월 무릉초등학교의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해 노트북 10대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유학 노트북 나눔식’을 개최했다.이번 나눔 사업은 농어촌유학으로 학생이 증가한 학교가 학생의 정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일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어촌유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번에 지원되는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도래해 교원 연수 등에는 사용이 어려운 기기 중 학생 기본 정보통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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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육지원청, 초·중등 수업성장지원가 역량강화 연수 
영월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1시 30분, 영월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5 영월 초·중등 수업성장지원가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수업 장학 시 진행하는 사전·사후 협의 및 수업 나눔 사례와 학교 자율장학 운영 방법 공유를 통해, 단위학교 수업 성장지원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연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영언 교육장은 “단위학교에서 수업을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동료장학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과 수업 성장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수업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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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협의회 사무처로부터 보고된 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정·의결됐다.특히 김시성 의장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천~평창역 간 총연장 57.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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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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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기업사랑시민축제는 '창원의 미래, 기업이 꽃 피우다!'를 주제로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이 창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노동자 상 시상, 2023년 기업가요제 대상자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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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월 맞아 다채로운 가족문화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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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날 기념 ‘창원어린이 큰잔치’를 시작으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 기념 메시지 전달, 부부의 날 발원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창원의 5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