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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기댈언덕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야권의 공감으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산업수도 울산에서 일정부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이 발의할 이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정안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영주센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영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주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iM뱅크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하고,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1일 iM뱅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
예천군은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와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주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교육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그리고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변경 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적
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17일 연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이번 개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가되었다.주요 내용으로 첫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최근 영주 시내 출근시간대 번화가에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8일 영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및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출근길 소상공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시 출국금지 등으로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영주지청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방침에 따라 지난달 21일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
정부와 여당이 일명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에 반발하며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2년 전 대우조선
예천군은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와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주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교육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그리고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변경 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시 유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기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예방과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강화,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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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선거관리시스템 ‘정밀 검증’ 피할 이유 없지 않나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강변한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이, 하필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 소동의 동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은 황당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까지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정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왜 있을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년에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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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재단·관광공사·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우수정책 선정
경기도는 올해 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경기복지재단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선정했다.도는 경기복지재단의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각각 도는 23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25개 공공기관이 우수 정책·사례 78건을 제출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고, 현장 심사를 거쳐 9건의 정책·
김동연 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현 한국 정세·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
발레 익히고 수학과 친해지는 화천 키즈문화 아카데미 마련
화천군이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와 놀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내년 3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키즈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키즈문화 아카데미는 5~7세 미취학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화천평생학습센터,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아카데미에서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유아 수학, K-POP 댄스, 발레, 한자, 창의 만들기 등의 과정이 개설된다. 수업은 화천읍 권역과 사내면 권역별로 매주 월~금요일, 하루에 한 과목씩 열린다.화천군은 키즈문화 아
태백시, 출연기관 및 태백시체육회 대상 특정감사 가져
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통보 받았다.'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