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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지난 6일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해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됐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지난해 차명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이 262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은 524건에서 587건으로 12.0% 늘었다.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독거노인 30가구에 8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위문품 전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의로 적립된 성금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 전달했다.정석구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가위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로 구매한 물품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LX공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LX공사 본사 로비에서 방성배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기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LX공사 임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LX공사 명의로 굿네이버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울산테크노파크의 전 고위직 인사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지검 형사2부는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A실장을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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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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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9주년] 기초단체 도입 추진…정부 설득·도민 공감대 관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지방 살리려면? 지역 기초단위 시군 간 무한경쟁 멈춰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제만이 아니라 상징성, 정체성의 집중 수도권의 양적, 질적 집중의 심화와 함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수도권 지하철이 가는 곳까지가 수...
장현 조국당 영광군수 후보, 영광서는 월세살이…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보유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가 서울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정작 영광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