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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8일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를 무자격자가 대가를 받고 수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자격 감정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산업재산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토지,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이상거래는 총 557건을 확인했다. 이 중 282건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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