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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께 저녁 양산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 목적지로 가던 중 경로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B씨가 갓길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B씨 얼굴과 눈 주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이후에도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발로 밀치고, 간식을 먹는 B양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묻지 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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