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아들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에 시달려 온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양을 살해하고 아들 C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일 가족과 함께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갔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경남지역 선박부품업체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번 중대재해가 시간과 비용에 안전이 뒷순위로 밀리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이 판결에서 드러나 눈길을 끈다.2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이 지난 21일 선고한 이번 사건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19일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졌다.당시 추락방호망이나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경남지역 정치인 및 지자체장 관련 주요 사건의 선고가 금주부터 이달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그 피해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법정구속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검찰이 지난해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 혹은 여
지난해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 혹은 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법 행정1부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이 29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병합 재판에서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범행 직후 도주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혀 지난 2일 기소된 20대 C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공모와 살인 실행 행위, 시체손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C씨 측 변호인은 다만,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 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먼저 기소된 20대 A씨는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와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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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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