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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울산 지역 교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일부 교원 사이에선 당장 신학기부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신원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담임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역 교원들은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 사고 책임을 묻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와 도로 관리를 맡은 공무원 7명은 운영 관리상 책임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소방과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 역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일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화재 원인이 조사되면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입건된 관계자가 시공사 소속인지 하청업체인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하청업체 등 9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물 내 모든 폐쇄회로 TV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겟어라운드가 미국 내 차량 공유 사업을 돌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13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사회가 승인한 겟어라운드의 이번 결정에는 미국 내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직원은 14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며, 일부는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남아있는다.겟어라운드는 고객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차량을 반납해 보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보험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되었다. 법 시행 3년동안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중처법의 초기 적용 사례와 기업들의 대응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의 처벌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먼저, 중처법 시행 이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며 1심 판결이 27건 이루어졌다.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으로 전체의 14.8%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12·3 계엄사태 가담자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 명예 제주도민증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채택되지 않았다.해당 결의안 채택 청원은 지난해 12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냈다.문제의 12명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주호영·조경태·이헌승·김도읍·김상훈·송언석·박형수·정점식 의원이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
대우건설이 ‘으쓱 워킹그룹’을 창단했다고 14일 밝혔다.으쓱 워킹그룹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 공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편입과 같은 대외 규제에 대응하고, 임직원이 관련 사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는 등 사내 소통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임직원들의 걸음 수를 집계해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기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으쓱 걷기 챌린지’도 도입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면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울산 지역 초등학교 62%가 3월 신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할 전망이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는 신학기 교외 현장체험학습 보류와 관련된 현장 교원 의견 수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의견 수렴은 신학기 교육과정 준비 기간인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실시됐으며 지역 초등학교 121곳 가운데 102곳이 참여했다. 그 결과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21일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학교가 62%를 차지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은 지난 21일 울산 북구의 모 재활원을 찾아 장애인 학대 사건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지역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이곳은 지난해 11월 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20명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북구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윤 의원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족한 생활지도원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장애인들이 정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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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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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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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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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존, 경쟁력 강화, 연계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총 17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 2025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식품 관련 민간단체와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로, 제주 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심의에서 제3차 제주 향토음식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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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2025년 신규 신청자만 신청하면 되며,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없이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를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된다.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 의 여성농업인이다. 기존 75세 미만이던 연령 상한을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3,6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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