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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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