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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20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
‘12·3 비상 계엄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다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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