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 9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과거사법 최초로 '성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 개시했다.그리고 사건 후 43년 만인 2023년 12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진상조사 결과다.5·18조사위는 특별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이 어려웠던 레드향 등 만감류의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앞으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됐다.그 동안 레드향 등 만감류가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됐으나,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관련 피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그 조치에 세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2만949건이 넘는다. 피해 보증금액은 1억원 이하, 1억~2억원 이하, 2억~3억원 이하 순으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3억원 이하가 97.35%로 대다수였다.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에 국회에
영덕경찰서는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하였다고 2일에 밝혔다.직원 A씨는 지난 8. 30일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며 항변하여 약1시간 30분 동안 피싱 피해에 대해 설득하여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영암군이 일요일인 22일, 19~21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대대적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 군 공직자 전체가 비상근무에 나서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 대원·회원 등 90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응급 복구는, 피해가 컸던 삼호읍·학산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응급복구대는 하루 종일 간헐적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삼호읍·학산면 소재지 상가와 농지 침수지역의 남겨진 진흙부터, 빗물이 남아있는 가정의 방안까지 청소하며 수재민의 시름을 덜었다. 이날 복구로 상가·가정 210곳, 농
내진설계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 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
울산 북구가 상습 침수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가 높은 중산동지구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북구는 중산동지구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 사업에 반영돼 총 사업비 306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속심이보 및 중상보들이 들어선 중산동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면서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속심이보는 북구와 경주 외동산업단지를 잇는 하천횡단 구조물로 외동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산업로 대신
해킹의 시작은 피싱메일이다. 공격자는 업무 혹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메일에 악성링크·첨부파일을 삽입해 사용자를 감염시키고,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피해자의 정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기업·기관의 정보, 협력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파트너사의 정보를 훔치며, 상급기관이나 원청기업인 대기업으로 잠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도 한다.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피싱메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공격기법마다 새로운 방어 기술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북 영양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비 321억 원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확정 받았다. 올해 7월 8일과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에 307억 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폴란드가 독일에게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을 요구했다.지난 1일 폴란드 PAP통신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차대전 발발 85주년인 이날 폴란드 남서부 비엘룬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용서와 인정, 피해 배상은 다른 문제다"라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8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출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폴란드 국민은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쟁 배상금은 두 나라 사이 케케묵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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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가 집필한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렸다.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다.이날 출판 기념 북 콘서트는 저자들과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온 정경희 前 국회의원, 교과서의 연구와 수정 및 보완을 전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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