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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 여당이 주장하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 일명 '윤탄연'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대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공보관은 “변론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용 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240일을 전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접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해당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이후 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
여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헙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문제는 국회가 탄핵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구조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민주당은 서둘러 국회 몫인 3명의 헌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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