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파견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형법 제 98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3년 후지TV 서울지국장이 우리 해군 장교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한 사건이 있었고, 1997년에는 미국인 도날드 래클리프가 공군 장교 및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16년에는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전방위적 안보 태세 구축 위해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의 죄는‘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냐"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 보다 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

요즘 메아리에서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에서 감사과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