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에 집중 신고 기간으로 1달간 운영했던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2025년 3월 17일부터 개설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불법찬조금이란 개인,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하여 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모바일 기반 신고 시스템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15일 4·2 대구시의원 재선거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대구의 경우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달서구 제6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서 달서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대주주는 3272명으로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의 상위 0.02%에 해당한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성주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성주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 발생 시 특징 △신고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
계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권익섭 이사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럭키컨퍼런스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물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 간담회’에 참석, 수집판매업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
계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권익섭 이사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럭키컨퍼런스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물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 간담회’에 참석, 수집판매업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
따뜻한 봄바람이 반가운 계절이다. 봄은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따스함을 품은 계절이지만, 온화한 계절 속 보이지 않는 위험도 숨어 있다.매년 3월에서 4월은 건조기로, 계절풍까지 겹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이에 산림청은 이 시기를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주의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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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구민들이 상속 취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 기한, 신고 방법, 감면 혜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 최근 상속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부족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해운대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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