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4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이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오로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비상계엄을 악용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전북자치도가 13일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와 함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포럼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제3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출범 이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포럼에서는 공공건축가 역량 강화를 위해 민태기 교수가 초청돼 ‘음악과 건축, 그리고 공간의 권력’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이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함께 제3기 출범 이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
한국기자협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계엄령을 선포한 권력 중독자 윤석열의 시간은 949일만에 멈췄다”며 “탄핵안 가결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열망이 반영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 동기와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세세한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자·추종자들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사태 유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의 ‘도량발호’를 꼽았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일어나기 전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 비판했다.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배 청장은 이그르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령을 떠올리며 처음 든 생각과 느낌을 '깜놀'과 '황당'이었다고 전했다.자신을 자유주의자와 법치론자라고 밝힌 배 청장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은 권력 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입법부에 보장한 권리이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입법부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삼권분립 취지가 담겼다.따라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온전한 `민의 실현'을 위해 만인에 평등해야
3일전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다. 과거 제물포 개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화의 중심에 있는 인천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왔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2024년 12월 29일 인천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며, 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자치와 분권은 단순한 행정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주에 토지보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이양 전에 주요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겨냥한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적 승리 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하원의 좁은 표차로 인해 이는 복잡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국회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서비스연맹은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윤석열이 내뱉은 한마디로 밤잠을 설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 한 대통령을 앞에 두고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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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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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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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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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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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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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인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올해는 1차 10명의 인턴을 시작으로, 이번 2차에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부서내 정책 자료 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실무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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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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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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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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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