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제정 3년만에 폐지 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그러자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찬반 단체가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재점화했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재의 요구의 근거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
한국전력공사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국제 연료비가 폭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 국제 연료비 폭등을 거론했지만 지난 8월 투자자 설명 자료에는 연료비가 내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두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한전의 '국제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다'는 요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등의 조세 제도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KDI와 IMF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AI시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등의 구상을 담은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7곳과 불법브로커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진공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 사인위조죄, 위조 사인 행사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 근거로 삼았다. 고발 대상인 가맹점 7곳은 모두 대구 업체로, 올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를 차지한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점포 3곳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담긴 녹취가 확인되었다"면서 "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음 날인 5
남원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근거로 ‘인구 감소지역 지원 모형’을 발굴하여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소아 야간 진료를 도입하기 위해 혼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온’ 개원 예정인 25년 하반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인근 남원의료원에 소아 야간 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 현황조사와 인구 30만 미만에서 5만 이상 55개 시군과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76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 실태를 분석했다.이번 분석 결과로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남 노동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274원 증액한 시간당 1만3630원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라며 “적정 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2.6%와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요구안 등을 근거로 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274원 높은 시간당 1만3630원
내달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주요 게임업체들의 실적이 전망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넷마블,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적 부진 우려가 이미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대차증권은 넷마블이 3분기 실적으로 매출 7007억원, 영업이익 566억원을 거두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3분기 중 특별한 흥행 신작 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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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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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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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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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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