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일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정품 페인트를 빼돌려 모조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2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20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공범 B씨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딸을 이불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다. 남편이 출근한 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0월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 홀로 자세를 바꿀
네덜란드 정부가 기밀 정보를 훔친 혐의로 ASML의 전 러시아 직원을 기소했다고 9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검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ASM 자회사인 매퍼와 칩 기술 회사 NXP에서 근무한 43세의 러시아인 남성으로, 그가 2015년 11월부터 ASML의 문서를 러시아 모스크바에 판매하며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러시아에 칩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전화 채팅, USB 등을 이용해 모스크바 여행 중에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검찰은 "해당 직원이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동하를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그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스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및 12.3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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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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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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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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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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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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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육성한 소재부품 기업들 ‘기술력 성과’
양산지역 기업들이 양산시와 경남도·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경남 소재부품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성과를 내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내 연구거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 소재부품산업의 기업밀착형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소재부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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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 대출 돕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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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
국토교통부가 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진주시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2023년 6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지구